인천광역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2.29.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. 2. 15.

나. 발 의 자: 나상길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15.

라. 상정일자: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24.2.29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나상길 의원

❍ 검토보고: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환경부의「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」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이 삭제되어,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.

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・운영 지침(환경부, 2023.11.6.)

- (개정 前)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              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- (개정 後) <삭제>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4조)

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 변경(안 제6조, 제7조)

❍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신청자격 변경(안 제12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정 취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 변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신청자격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

(녹색제품)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의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

나. 조문별 검토의견

❍ 안 제3조제1호는 녹색제품 구매의 촉진을 위하여 출장소,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. ~ 4. (생 략)	제3조(적용대상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. ~ 4. (현행과 같음)

❍ 안 제4조제2항은 「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시행(2011.10.24.)에 따라 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가 “환경정책 위원회”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제4조(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) ① (생략) ② 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❍ 안 제6조제3항은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 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 ・공표 하여야 하나, 환경부의 구매지침이 시 집행부에 1월에 시달되는 것을 감안하여 운영 실정에 맞게 제출기한을 조정한 사항임.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)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(이하 “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~ ② (생 략)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·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제6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~ ② (생 략)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·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

❍ 안 제7조제3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・구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집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, 운영 실정에 맞게 제출기한을 조정하고, 상위법령 인용 등을 정정하는 사항임.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) ① ~ ② (생 략)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·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제7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) ① ~ ② (생 략)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·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

❍ 안 제12조의2제2항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민간 위탁 신청자격을 녹색구매, 녹색소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 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1월 6일자 개정된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・운영 지침을 반영한 사항임.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(생 략)	제12조의2(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·유통·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1. (삭 제) 2. (삭 제) ③ (생 략)

※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・운영 지침(환경부, 2023.11.6.)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신청 자격)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.	<삭 제>

※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(9개 지자체) - [참고]

- (민간위탁) 서울, 광주, 부산, 대전, 경남, 세종, 인천, 제주, 충북

다. 종합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위원회의 명칭과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변경하고,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,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*로 신규 위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속한 위탁자 선정이 필요해 보임.

* (現 위탁자) 인천녹색소비자연대/2021.1.1.~2023.12.31.(2024.3.30.까지 90일 일시연장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질의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이명규, 나상길, 김대중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 찬성: 8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・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

제4조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1월 15일”을 “1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법 제9조제2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”으로, “3월 15일”을  “2월 28일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·유통·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대상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적용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	1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) ① (생 략)	제4조(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------------.
제6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월 31일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ㆍ구청장은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법 제9조제1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월 28일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2(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	제12조의2(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	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